“용적률 탄력적 적용을”청계천복원 도심발전 토론회

“용적률 탄력적 적용을”청계천복원 도심발전 토론회

입력 2003-05-13 00:00
수정 200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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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에 이은 재개발과 관련,4대문 안의 경우 도심부 용적률과 높이를 현행과는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중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방안 대토론회’에서 “도심부 기준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는 현행대로 600%와 90m 이하로 유지해야겠지만,지역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용적률의 경우,재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전략개발지역 등에서는 공개용지나 공공용지에 의한 인센티브를 1000% 한도에서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높이는 세종로의 경우 50∼70m,북촌 인사동 정동 종묘 등은 30∼50m로 규제를 강화하되 다동과 삼각동은 110m로 완화하는 등 차등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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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

2003-05-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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