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납부하는 올해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납세자 1인당 평균 1만원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최근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이 정부 임기내 5년동안 매년 부동산 보유과세를 현실화하기 위해 해마다 3% 포인트씩 과표적용비율을 올려 전국적으로 50%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종토세 10.5% 증가

행정자치부는 12일 종토세 과세표준액 전국 평균적용 비율을 지난해의 33.3%에서 36.3%로 3.0%포인트 인상한다는 방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지역별로 인상률은 다르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고시하는 실제 인상률을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종합토지세 규모는 지난해 1조 4512억원보다 1531억원(10.5%)이 증가한 1조 6043억원으로 추정된다.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1인당 평균 9만 5000원 내다 1만원(10.5%) 오른 10만 5000원을 내는 셈이다.

●지역별 인상률은 제각각

과표적용비율을 3% 포인트 인상하더라도 종토세와 재산세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게 된다.예를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40평대 아파트 종토세는 지난해보다 26% 인상하게 되지만 서울 강북지역은 10%대,지방은 10% 미만의 인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서울 서초동 40평형 아파트(토지면적 64.6㎡)의 종토세는 지난해 11만 6270원이었지만 올해는 14만 6250원으로 26%나 오르게 된다.

서울 잠실 46평형 아파트(토지면적 132㎡)의 종토세는 32만 3520원에서 40만 7650원으로 오른다.서울 도봉구 창동 41평 아파트(토지면적 105.2㎡) 종토세는 지난해 8만 9730원에서 10만 5810원으로 18% 오르고,대구 신매동 39평 아파트(토지면적 57㎡)는 2만 2660원에서 2만 4570원으로 오른다.

●지자체 반발 우려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지자체가 보유세 인상안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지난해도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재산세 인상을 추진했으나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경기도,인천시 등 지자체들과 마찰을 겪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재산·종토세 과표가 오르면 땅값이 급격히 오른 지역에는 세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