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파행을 겪어 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가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실상 일단락될 전망이다.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할 방침임을 거듭 밝혔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전교조측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인권위에 요청한 만큼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 “인권위는 NEIS의 입력 사안 가운데 어떤 부분이 인권침해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석상의 혼란이 없게 해주었면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인권위의 결정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요구하겠다는 강경 입장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분석된다.따라서 NEIS를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의 힘겨루기는 인권위에 의해 판가름날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지난달 28일 NEIS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결론을 유보해 ‘눈치보기’라는 비난을 샀던 인권위는 12일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인권위는 NEIS 입력 사항 가운데 전교조가 인권침해 영역으로 지적한 ▲기본신상 관리 ▲선도생 관리 ▲특수학급 대상자 관리 ▲특수교육 이수내역 ▲생활지도 기초조사 ▲담임상담 누가기록 ▲일반상담 누가기록 ▲부적응자 관리 등 8개 사안에 대해 판단한다.

교육부는 12일 NEIS와 관련,실·국장 회의를 열어 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지난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NEIS 현안 관련 학교정보부장과의 대화’를 갖고 NEIS 중단때 예상되는 학사대란과 추가비용 등 쟁점에 대해 전교조와 교육부측 교사의 의견을 들었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대화에는 전교조와 교육부측의 추천 교사 5명씩 10명이 참석했다.

전교조측 교사들은 NEIS를 중단해도 지금까지의 NEIS상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료를 활용하면 수시모집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측 교사들은 업무부담 가중과 입시자료의 신뢰성 우려를 지적하며 수시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활용에 대해 전교조측 교사들은 3일∼2주일이면 수시모집 준비를 할 수 있고 2학기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등에도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으나 교육부측 교사들은 CS 활용에는 적어도 6개월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NEIS 중단시의 추가비용과 관련,전교조측 교사들이 450억∼985억원이 더 든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측 교사들은 9990억∼2조34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큰 차이를 보였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