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인터넷 대북접촉 자유화 추진

사회 플러스 / 인터넷 대북접촉 자유화 추진

입력 2003-05-12 00:00
수정 200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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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14명은 인터넷을 통한 대북접촉을 자유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인터넷 접촉도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기존 법안에 “다만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인터넷 접촉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북한의 개방과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 촉진의 자연스런 길이란 취지에서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2003-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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