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수호” 교장단 결의대회

“학습권 수호” 교장단 결의대회

입력 2003-05-12 00:00
수정 200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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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공사립초중고등학교장회장 협의회는 11일 오후 서초구 방배동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전국 학교장 40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교육을 살리기 위한 자성 및 고 서승목 교장을 추모하는 ‘전국 교장 결의대회’(사진)를 개최했다.

이상진 회장은 대회사에서 “학교 민주화라는 미명 하에 일부 급진 교원세력의 불법 과격행동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며 학교 현장이 온갖 분규와 파행의 소용돌이에 얼룩져 가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며 전국의 초·중·고 교장들은 우려와 회의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교육 정상화와 전교조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늘의 사태는 저의 책임”이라며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고 교사의 기본 임무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전교조는 스스로 더 합리적이고 온건한 단체로 자기 변천하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도 “(전교조는) 마치 북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 같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진보는 좋은 것이고 보수는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는 행위가 옳은 일이냐.”고 지적했다.

교장단은 이날 교육 위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학교장이 학교 경영의 책임자로 교단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교사가 교육 정상화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정부는 학교 내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모든 교육 구성원이 서로 협력해갈 것 등을 촉구하는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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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3-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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