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무평가에서 국민평가 비중이 크게 강화된다.

이는 고건 국무총리가 최근 정부의 각종 업무와 정책과제의 타당성 및 실현 정도,대국민서비스 등 정부업무 평가 과정에 국민평가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1일 “총리 지시에 따라 국민평가제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고 총리는 특히 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이 미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40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평가 과정에서 현재 35%의 비중만 두고 있는 ‘대국민 만족도’ 항목의 비율이 50%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부업무는 ▲전문가 평가(35%) ▲기관역량(30%) ▲국민만족도(15%) ▲민원인 만족도(20%) 등으로 국민평가의 비중은 국민만족도와 고객만족도를 합쳐 35%였다.

관계자는 “기존의 전문가 평가 비중을 줄이는 대신 국민 만족도 비중을 높이고,기관 역량을 평가하는 분야도 민원사항 해결에 대한 내부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고객 만족도 조사를 위해 매년 10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한 차례 실시하던 ‘국민조사’를 연 3∼4회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 결정과정과 집행단계부터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며,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의 의견수렴은 물론 견제 시스템이 제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