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 금지와 신도시 2곳을 추가 건설키로 한 것은 기존 아파트의 수요관리 강화와 공급확대로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양동작전’으로 풀이된다.

●전매제한 강화,늦었지만 효과 기대돼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는 늦은 감은 있지만 가수요를 막고,청약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날 때가지 금지키로 한 것은 ‘단타’를 노린 투기수요를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공급계약일부터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제도에 ‘약발’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분양권을 취득한 사람들이 공증제도를 악용,불법 거래하는 사례도 줄어들고 ‘떴다방’들의 활동도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강남 대체 신도시'와는 거리 멀어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한편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이들 지역의 난개발을 막아보자는 의도가 들어있다.규모를 당초 예상(1000만평 규모)보다 줄인 것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신도시는 사실상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 ‘강남 대체 신도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자유로와 김포를 잇는 새 다리가 건설되면 파주-일산-김포-인천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도시벨트가 형성돼 서울 서북부 인구 집중과 교통대란을 불러와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공항이나 광명역세권,과천 등은 강남 아파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론됐으나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경부축의 과도한 개발이라는 지적 때문에 최종 선정과정에서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신도시와 비교해 녹지율(분당 20%,일산 22%)은 25% 안팎으로 높이는 대신 ㏊당 인구밀도(분당 198명,일산 176명)는 130∼140명선으로 낮춰 환경친화적인 저밀도 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이 건교부 복안이다.

아파트 분양은 2006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환경영향평가와 교통대책 등을 담은 실시·개발계획을확정 등을 마치는데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입주는 2008~2009년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