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은 차관급 공직자 워크숍에서 참여정부 행정개혁의 주요 목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축임을 강조하였다.이러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의 요체는 ‘큰 곳은 크고 작은 곳은 작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당시 행정개혁에 관한 여론의 대세는 공무원 정원 축소에 기초한 ‘작은 정부’의 실현이었으나 그는 그것에 영합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그 자신을 소신껏 주저 없이 밀어붙이는 배짱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3∼4개월 만에 외부용역을 통해 얼렁뚱땅 해버리는 단순하고 경솔한 개혁 대신 자신의 5년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개혁을 약속했다.따라서 이러한 구상을 가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 인식하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에 동참할 것을 역설했다.아울러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개발할것과 더 나아가 행정혁신을 이룩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에 대한 노 대통령의 표면적인 의지는 매우 강력하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다만 행정개혁의 실질적 추진에 앞서 이루어진 참여정부의 청와대 조직개편을 살펴볼 때,이러한 대통령의 행정개혁에 대한 의지는 ‘알맹이’보다는 ‘모양새’에 치우친 감이 들게 한다.

먼저 노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기존의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운영에서 탈피하기 위해 과거의 정책관련 수석제도를 폐지하여 부처의 정책 결정권을 강화시켰다고 주장했다.또한 국무총리의 실질적 권한운용을 강화시킨 국정운영 즉 ‘책임총리제’에 기초한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와대 비서실의 조직개편 이후,노 대통령 비서실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의 총정원보다 약 90명이 증가된 498명으로 확대되었다.이는 역대 우리 청와대 비서실 사상 최대 규모의 정원이다.

이렇게 전폭적으로 증가된 비서실 규모에 대한 비판에 대해 새 정부는 청와대가 개혁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인원을 증가시켰다고 한다.그러나 문제는 청와대의 인원 증가에 따라 정책결정 권한이 청와대에 집중됨으로써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행정부처 소외 현상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청와대 비서실의 인원 확대 개편을 목격한 각 부처가 현재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인원 증가 규모가 약 1만명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이다.

이 시점에서 노 대통령을 포함한 참여정부의 개혁주체들은 행정개혁이 단순히 특정교수의 이상적 구상에 의해 임기 5년 만에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여야 한다.전두환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 모든 정부들은 공무원 인원 규모의 축소에 기초한 행정개혁을 열심히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그 실패의 주원인은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과 이에 따른 인원 증가였다.즉,비서실의 기능 강화라는 명분은 정부 출범 초기 행정개혁의 기치를내걸고 축소시켰던 인원보다 많은 인원의 증가를 야기했고,이에 따라 각 부처들도 초기에 축소된 인원의 규모를 넘는 인원을 사후에 증가시켰기 때문이다.따라서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구조조정을 원한다면 노 대통령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내각중심의 국정운영에 기초한 비서실의 인원 축소를 통해 각 부처에 시그널을 던져주어야 한다.그러지 않으면 ‘힘이 있는 큰 곳은 더욱 커지고 따라서 작은 곳도 커지는’ 그야말로 비합리적·비효율적인 정부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함 성 득 고려대 교수 대통령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