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의원 유급화 법안이 여·야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을 맞아 현재 지방의원은 4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지방의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미흡한 점도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이러한 정서로 인해 그동안 여야 합의를 통해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제와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시도된 바 있으나 실패했다.

지방의원의 유급화 추진에 앞서 우선해야 할 것이 많다.첫째,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의원들의 질적인 의정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보완책이 먼저다.두번째,지방의원들이 이권에서 자유로워야 하고,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현재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비,업무추진비,해외연수경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이중 의정활동비는 월평균(회기포함) 광역의원의 경우 170만원,시의원은 105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유급화는 그리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박동주(pdk5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