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실마리 보이는 교단 갈등

해결 실마리 보이는 교단 갈등

입력 2003-05-09 00:00
수정 2003-05-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과 충남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 사건 등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던 교육계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NEIS와 관련된 잇단 공식·비공식적인 논의를 하며 해법찾기에 노력하고 있다.오는 11일로 예정된 전국 교장협의회의 대규모 장외집회도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전교조 ‘NEIS 접촉'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7일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을 전격 회동한 데 이어 10일에는 일선 학교의 정보화담당교사와 NEIS의 시행에 대해 토론을 갖는다.교육부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특히 교육부는 전교조측에 인권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권고했다.따라서 인권위의 결정이 NEIS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전교조측도 원 위원장의 단식농성을 유보한데다 당초 12일 실시하려던 연가투쟁 찬반투표의 일정도 16일로 늦춰 잡았다.교육부 관계자는 “NEIS 시행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지만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교조측과 협의를 계속 진행,조만간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장협 장외집회 철회 움직임

전국 초중고교 교장 모임인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회장 협의회’는 11일의 ‘전국 교장단 결의대회’ 강행여부를 9일 교육부총리 면담 뒤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교장협은 7일 밤 서울 교총회관에서 대표모임을 갖고 교육부가 제안한 교육부총리과 대표단과의 9일 회동안을 수용했다.

교장협측은 “일단 윤 교육부총리와 만나 교장협의 주장과 교육계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뒤 11일 결의대회 강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회동에 참석하게 될 교장대표단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했다.”고 설명했다.교장협은 또 장외 결의대회 대신 실내에서 결의대회를 치르거나 지역별로 교장연수를 갖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박홍기기자 hkpark@
2003-05-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