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에서 벗어난 독립기구로 만들겠다.”(기획예산처)

“새로운 형태의 법인을 만들되 복지부 산하에 두겠다.”(복지부)

국민연금의 자산운용부문을 별도 독립기구화하는 문제를 놓고 관련 부처들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올해 100조원 돌파가 예상될 정도로 거대규모이지만 ‘적게 내고,많이 받는’ 기형적인 구조탓에 2047년쯤이면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국민연금의 제도와 자산운용중 자산운용부문만 따로 떼어내 적립금 운용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측의 복안이다.

●독립은 보장하되 소속은 그대로 유지

복지부와 예산처가 추진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이 문제이다.

복지부는 현재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노조,사용자 단체 대표 등 각계 전문가 2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와 연금공단에서 자산운용부문을 맡고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합쳐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관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자산운용에 있어 이 기관의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하되,복지부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계속 두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처쪽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 “자산운용 등에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문제를 막으려면 별도 독립기구로 만들더라도 계속 복지부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명실상부한 독립적 기구로

하지만 예산처의 생각은 다르다.자산운용만큼은 정부 부처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제·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독립기구에서 다루겠다는 것이다.

현재 주식투자 등 국민연금 적립금 집행의 ‘큰 그림’을 그리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를 복지부장관의 지휘에서 벗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처럼 별도 기구로 독립시키고,위원장도 다수의 추천을 받아 경제분야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현재 21명인 위원도 10명 안팎으로 줄이고,노동계·사용자 대표가 아닌 이들의 위임을 받은 경제·금융전문가로 모두 구성하겠다는 것이다.실제 자산운용을 맡을 기구는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안에둘지,아니면 이마저 별도로 독립시킬지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적립금의 수익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기구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