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첫번째 이유로 기름값은 대폭 올랐는데 운송 요금은 10년 넘게 동결돼 수입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지난 92년 경유 가격이 ℓ당 324원에서 현재 840원으로 159% 인상됐으나 운송 요금은 92년 이후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다.때문에 노조원들은 ‘생존권 차원’의 농성이라고 말한다.

민주노총 소속인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특수고용 노동자 연대’의 약칭으로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소속이다.

파업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화물연대 포항지부 소속 노조원 박상준(34)씨가 지난달 27일 음독 자살한 사건이었다.박씨는 경유값,차량구입 할부비,도로통행료 등으로 800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화물연대측은 밝혔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달 30일 ▲운임비 인상 ▲경유세 인하 ▲도로통행료 인하 및 요금 체계 개선 ▲지입제 철폐 ▲지입차주 노조원 자격인정 ▲포스코에서 시행중인 전자입찰 확대금지 등 10여개항을 정부측에 요구했다.지난 2일 건설교통부·도로공사와 협의를 벌였으나 도공측이 도로통행료인하 등은 절대 안된다고 밝혀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지입제와 복잡한 운송 계약 체제도 파업을 격화시킨 원인이 됐다.

지입제란 차량은 자신의 소유지만 등록은 화물운송업체 명의로 해 지입료를 화물업체에 내고 일감만 받아 운전하는 형태다.노조원들은 대부분 3∼4단계의 운송 알선을 거치는 바람에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 포항지부의 경우 지입 차주 1000여명이 중간 알선업체를 통해 대한통운·한진·삼일·동방·천일 등 5개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포스코 등 생산업체가 운송회사에 주는 운임은 t당 2만 6000원이지만 알선업체에 커미션을 제하고 지입차주들이 받는 운임은 t당 1만 6000원선으로,그것도 어음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경유값,트레일러 할부값,계약수수료,어음할인 수수료 등을 떼고 나면 지입차주들의 한달 순수입은 수십만원대에 불과하다고 화물연대측은 밝히고 있다.

화물연대 중앙지부가 최근 전국의 조합원들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소득이 70만원선에 불과한 것으로나타났다.때문에 차주들은 알선업체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맺게 하고 지입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입차주들은 법테두리 안의 노조원이 아니다.이들은 업무의 종속성 면에서 일반노동자와는 달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이들은 정부에 노조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측은 화물연대가 힘을 축적하면 물류체계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결국 이들의 행동은 불법일 수밖에 없고 지입차주들도 인정하고 있다.

김문기자 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