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불사(不死) 신화’는 깨지는가.국내 대표적 부동산신탁업체인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이 공기업 최초로 법원에 최근 파산처리 신청을 하면서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부신은 2001년 부도를 냈지만 분양계약자나 건설업계는 미처 파산신청까지는 예상치 못했다.한국감정원이 전액 출자한 공기업인 만큼 어떻게든 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낙하산 인사·청탁공사로 화(禍) 자초

표면상 한부신의 파산신청은 1997년 금융위기 여파로 2년전에 부도를 내면서 촉발됐다.그러나 전적으로 금융위기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주택업계는 한부신의 무모한 사업 확장 등 구조적인 문제가 화를 불렀다고 설명했다.주택업계 관계자는 “개발신탁업체에 대해서는 토지비를 조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한부신이 이를 어기고 자금을 조달했다가 부실에 빠졌다.”고 말했다.

문어발식 사업도 한부신을 멍들게 했다.수익성 분석없이 외형위주로 사업을 벌인 나머지 결국 파산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기업이 그렇듯이 한부신의 부실에는 낙하산 인사도 한 몫을 단단히 했다.”면서 “정치권 등으로부터 내려온 간부급 인사들이 수익성 분석없이 청탁이나 친분에 따라 공사를 벌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무산 등 정부의 공기업 정책이 흔들리고 있는데다 주택시장에 거품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한부신의 파산신청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면서 “이번 사태는 공기업의 경쟁력을 다시한번 되돌아 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 예정자보다 하도급업체의 피해 클 듯

한부신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2001년 부도 당시 다른 회사에 사업장을 넘겨 어느정도 악재가 이미 시장에 반영된 덕분이다.

이와 달리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하도급 공사금액도 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부신은 “자산이 2235억원이지만 부채는 6219억원에 달해 4000억원 가량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는 이유를 내세워 파산신청서를 냈다.부채 규모가 워낙 큰 만큼 하도급 업체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피해를 분담해야 하는 처지다.

●한국부동산신탁은

1991년 4월 한국감정원이 자본금 2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했다.이후 신도시 건설 및 부동산 붐을 타고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의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 한때 사업규모가 3조원에 이르기도 했다.그러나 문어발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벌이던 중에 금융권이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 회수에 나선데다 부실사업장이 속출하면서 2001년 2월 부도를 냈다.같은해 8월 사적화의를 연장했으나 회생이나 부채상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최근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김성곤기자 sungg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