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상호저축은행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지점을 몇개라도 설립할수 있게끔 ‘점포설치 제한’규정을 풀어줬던 금융감독원이 빠르면 하반기부터 ‘여신전문출장소’(예금은 안 받고 대출만 해주는 지점)에 대해서는 인가요건을 더 완화,사실상 설립을 자율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오히려 부실대출 없앤다.”

5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하반기중 법령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 설립기준을 크게 완화한다는 계획이다.지난 3월의 ‘점포제한폐지’로 현재도 ▲자기자본 1배▲BIS자기자본비율 8%이상▲고정이하 여신비율 8%이하 등이면 여신전문출장소를 포함,모든 지점설립이 자유롭지만 115개 저축은행 가운데 이를 충족시키는 곳은 20여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자기자본 1배 외의 모든 기준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부실 출장소의 난립을 초래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BIS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재무요건을 완화하는 형태로 남겨둔 뒤 단계적으로 자율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지난 3월 한달간 신용불량자가 급증한 것은 경영난에 봉착한 저축은행들이 모집인 등을 통해 신원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량대출을 양산했기 때문”이라면서 “여전출장소가 활성화되면 이같은 눈가림식 대출이 걸러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부실 더 키울수 있다.”,우려도

하지만 한때 대주주의 사금고 노릇을 하며 부실을 자초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에 신중론도 만만찮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출장소 하나가 늘어나는 것은 저축은행이 통째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면서 “저축은행들이 여전출장소를 규정과 달리 수신업무까지 취급하는 지점으로 운용할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감독,적발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우려했다.‘규제완화’ 명목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고삐를 무제한적으로 풀었다가 저축은행이 총체적 부실에 빠질 경우 공적자금 투입 등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몫으로 떨어질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금융연구원 이근범박사는 “자율화를 하더라도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숙기자 jsso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