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정원맨으로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신설 추진기획단’ 단장을 맡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5일 “국정원은 이미 무력화돼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느니 없는 게 낫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6일 첫 회의에서 뭘 논의하나.

-국내 부서는 폐지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다.다만 방첩 부문을 살릴 거냐,살리면 해외정보처에 둘지 경찰에 줄지 아니면 일본 공안조사청처럼 별도로 할지 논의해 봐야 한다.미국처럼 FBI와 CIA가 분리되는 것이다.

양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해도 추진시기가 국정원 인사파문과 맞물려 ‘화풀이성’이란 지적도 있는데.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바뀌지 않을 수 없다.수사권 폐지 요구가 이미 있었고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순수 정보기관으로 가자는 것이다.정보기관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미국 FBI에도 과거 인권유린 요소가 있었지만 비판받으면서 미란다원칙 등이 생겼다.잘 했다는 것 아니다.다만 당시 순기능적 역할도 있었고 지금 잣대로….

안보를 강조해온 입장에서 보면 ‘자가당착’이라는 시선이 있다.-북한에 돈이나 갖다 주고 ‘깐수’ 같은 간첩도 다 풀어주지 않나.간첩 하나 잡는 데 10년,20년 공작해야 한다.난수표 등 증거를 가진 간첩은 5∼6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국정원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청와대는 고영구-서동만 임명에 국정원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개혁할 게 뭐가 있나.이미 대공 부문은 무용지물이 됐고,요즘 ‘인권유린’을 누가 하느냐.지금 국정원에 필요한 것은 글로벌 시각을 가진 사람이다.미국을 아는 인사가 하나도 임명되지 않았는데 미국이 정보를 주겠나.인공위성 사진 등 미국 정보가 없으면 우리는 북한 움직임에 눈뜬 장님이다.

정 의원이 폭로한 정치권 사찰을 위한 ‘도청’은 개혁 대상 아닌가.

-2002년 3월부터 도청 시설 없앴다.내가 정보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뒤로 다 뽑아버렸다.

국정원 직원들은 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에 반발하지 않을까.

-국회에 13명 출입하는데 의원들이 만나주지도 않는다.이미 직업에 불안을 느끼고 사기가 극도로 저하돼 있다.인력감축은 불가피하다.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