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제2사단의 후방 배치와 관련,한·미 외교·국방 당국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 고건(얼굴) 국무총리가 조영길 국방장관과 함께 휴전선 인근 2사단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가 2사단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고 총리는 존 우드 미군 2사단장 등을 만나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현 단계에서의 2사단 이전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미 연합방위 능력 강화를 전제로 하는 재배치 논의 자체에는 이견을 달지 않지만,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국민들의 안보심리를 고려,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건 총리가 2사단을 방문하는 것은 미측의 조기 이전추진 방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하는 일종의 시위성 ‘퍼포먼스’란 분석이다.

●미,인계철선 대북 협상카드 사실상 거절

미국은 지난달 초 서울에서 열린 한·미 미래동맹구상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한강 犬?배치를 향후 남북 군축 단계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우리측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방에 집중된 북한의 재래식 무기 후방배치 압박 등 향후 군축 협상에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남북관계 대치구도가 풀릴 때까지 2사단 이전은 천천히 논의하자는 것이 우리의 논리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일 TV토론에서 “주한미군 제2사단의 존재,즉 인계철선의 후방배치를 대북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백번 옳다.손발이 맞지 않는다.더 대화하겠다.”면서 한·미간 이견을 시사했다.정부 당국자는 “2사단 재배치의 대북 군축 카드 안을 제시했지만,본격적인 거론 단계는 아니다.”면서 “향후 더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미국,2005년까지 그림 확정

이미 중동과 유럽 지역의 주한미군 재배치에 착수한 미 국방부는 해외주둔 미군의 경량화·연성화 정책에 따라 2005년까진 재배치 밑그림을 완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도 그 안에 끝내려는 입장이다.동북아안보 전략 개념도 있지만,사실상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북 억지력을 위해 2사단을 후방 배치해야 한다는 게미국 논리다.

따라서 오는 1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간 협의에 따라 한다.”는 결과물을 내더라도 미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은 상당한 강도로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