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에 들어오는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이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것보다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게 사실상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장은 2일 청와대 브리핑과 인터뷰를 갖고 “투자유치의 관건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외국 회사들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중요하며,돈을 벌 기회를 제공하면 학교나 병원 같은 인프라가 없어도 온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의 언급은 외국인학교나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같은 혜택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배 위원장은 또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땅값을 싸게 해 준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학교나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설립할 경우의 메리트를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지원하고,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당초 재경부와 산업자원부 등은 외국인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외국기업에는 세금감면,외국인학교 설립지원,외국인전용 의료기관 설립 등을 허용할 방침임을 밝혀왔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