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이달 금리인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자,부동산 값만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가뜩이나 구멍뚫린 정부 감시망에,금리인하라는 윤활유까지 얹어지면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본격적으로 쏠려 투기가 재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일본식 부동산 거품붕괴의 나락’으로 가는 길이라며 금리인하에 반대하고 나섰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金京源) 상무는 1일 “시중자금이 풍부해 금리를 더 낮춰봤자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갈 곳을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려 부동산값만 올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연구소는 지난 30일 ‘CEO(최고경영자) 보고서’를 통해 금리인하에 공식 반대했다.

실제 시중자금은 벌써 들썩이는 조짐이다.한 시중은행 PB(프라이빗뱅킹)팀장은 “예금이자에 실망한 고객들이 한때 채권에 눈돌렸다가 금리하락으로 수익률이 신통찮자 언제든 부동산으로 옮겨갈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금리인하는 확실한 주(住)테크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시중은행 재테크 담당자도 “정부가 1가구 3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매겨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했지만,적발이 잘 안되는데다 설사 적발돼 높은 양도세를 물더라도 남는 차익이 더 짭잘하다보니 차라리 집을 한 채 더 사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돈 가진 고객들 사이에 양도세를 겁내지않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리를 낮추면 기존 다주택 보유자들의 금리부담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거품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강대 김준원(金俊源)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일본도 뒤늦게 금리인하로 경기를 부양하려다 부동산 가격만 올려 급기야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심각한 후유증과 함께 장기불황의 늪에 빠졌다.”면서 “한국은행이 이런 금리인하의 한계를 잘 간파,반대하는가 싶더니 결국 정부의 압력에 무릎꿇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교수도 “1가구 2주택자와 같은 핵심통계도 없이 한두달 뒤에 나오는뒷북 집값 정보로 정부가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