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여록/ 풀죽은 검찰 “최선 다했다”

서초동 여록/ 풀죽은 검찰 “최선 다했다”

입력 2003-05-02 00:00
수정 200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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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 표현되는 안희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인 1일 오전.화창한 날씨에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의 분위기는 몹시 우울했다.검찰은 과연 정도(正道)대로 했는가.이런 질문들이 청사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다.“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수사하는데 봐주려고 하지 않았겠어?” 이렇게 말하는 시민도 있었다.

검찰로서는 사실 뺨을 두번 맞은 셈이다.영장 기각에다 부실수사 시비까지 겹친 까닭이다.수사 검사 24년째인 안대희 중앙수사부장은 그동안 영장을 기각당한 것은 두번밖에 없고 이번이 세번째라고 했다.영장기각은 무죄판결 다음으로 검사의 자존심이 깎이는 일.그의 주장은 어쨌든 눈치보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었다.

그런데 수사를 일부러 약하게 해서 ‘기각’을 자초했지 않느냐는 비난이 나오자 검사들은 당황해했다.한 수사간부의 말을 사석에서 들어보면 검찰의 수사 의지는 외부에서 듣는 것과는 달라보였다.

검사들 스스로도 ‘좋은 환경’(수사에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에서 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수사간부는 ‘말바꾸기’ 논란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은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며 밤낮없이 고생하는 수사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한때 사표까지 내려고 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안씨 수사를 맡은 C검사 얘기를 했다.“C검사는 진짜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며 “그라면 믿는다.”고 말했다.그만큼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안씨의 죄가 다소 약하지만 검찰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다 기각당한 것인지,가벌성이 강한 다른 죄목을 적용할 수 있는 데도 의도적으로 약한 조항을 갖다 붙였다가 그렇게 됐는지 하는 것이다.진실은 알기 어렵지만,과거의 잣대로만 검찰을 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검찰 대변인 같은 말이지만 검찰도 변하고 있음에 틀림없다.큰 사건이 있을 때는 수사 상황을 법무부나 청와대에 보고하고,또 그쪽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했던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여하튼 검찰은 ‘좋은 환경’을 십분 활용해서 공정한 수사에 매진하는 것이 의혹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손성진기자 sonsj@
2003-05-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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