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장관급 고위 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은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1일 공개한 참여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병역사항 현황에 따르면 여성 장·차관 5명을 제외한 병역 복무 대상자 90명 중 복무를 마친 사람은 80%인 72명이고,18명(20%)이 면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관급의 경우 25명 중 10명이 질병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아 40%의 면제율을 보였다.이는 5년 전인 국민의 정부 조각 당시의 면제율 30.8%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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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병무청은 현 장관급 인사가 주로 해당되는 1940년대 출생자들의 경우 평균 면제율이 38.5%라고 밝혔다.

또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경우 신고인원 89명 가운데 아직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5명을 제외한 84명 중 90.5%인 76명이 병역(현역,방위소집)을 마쳤거나 입영대기 중이었고,9.5%인 8명이 면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제자 8명 가운데 7명의 면제 사유는 질병이었다. 직계비속의 면제율은 국민의 정부(12.4%) 때보다 2.9%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과징병검사 대기자를 뺀 장·차관급 본인과 직계비속 총 174명 중 입영대기자를 포함한 병역의무 이행자는 85.1%인 148명,면제자는 14.9%인 26명으로 집계됐다.한편 병무청은 지난 1999년부터 1급 이상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해 왔는데,개인별 병역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