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여건의 악화로 금리인하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효과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인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경제회생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금리 결정권을 쥔 한국은행은 ‘득’보다는 ‘독’이 될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리를 내리는 것은 재정 확대와 더불어 경기침체기에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다.한은은 지난해 말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든 이후 지속돼온 금리인하 압력에 ‘꿋꿋하게’ 버텨왔다.그러나 미국·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북핵해결이 가시화되면 좋아질 것으로 보였던 경제가 여전히 맥을 못추면서 금리인하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고 있다.특히 29일,3월중 경상수지 및 산업활동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통화당국을 더욱 옥죄고 있다.

●금통위, 새달 13일 콜금리 결정

한은은 다음달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시중금리의 기준)를 결정한다.아직 입장에는 변한 게 없다.한은 관계자는 “기존 경기진단을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경기해법 역시 종전대로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금리인하는 기업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겨냥한 것이지만 지금의 경기침체는 향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소비가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차입금에 의한 소비의 성격이 강한 미국의 경우는 금리인하가 바로 소비활성화로 이어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먹혀들지 않고 부동산 투기 같은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가 “금리 내려야 자금 선순환”

인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금리인하가 세계적인 대세라는 현실론을 편다.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시중에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당국이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본다는 심리가 확산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본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현투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금은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간폭이 너무 좁아 자금의 단기부동화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콜금리를 낮춰야 장·단기 금리간 격차가 벌어져 시중자금이 선순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금융연구원 정한영 연구위원은 “소비·투자의 위축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기업들의 설비투자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소비 활성화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