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한국은행은 어제 지난달의 경상수지가 5년 11개월만에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통계청도 지난달의 생산·소비·투자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다고 밝혔다.특히 경상수지는 4개월 연속 적자를 보여 우리나라가 지난 5년간의 흑자시대를 접고 적자시대로 다시 들어서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경제실적 지표들이 일제히 하강곡선을 그림에 따라 경기부양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정부도 다음 달중 한국은행의 1·4분기 국내총생산 실적치가 나오는 대로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경기부양책에는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그러나 우리는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는 기업들의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가계부실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비 확대 정책은 금물이다.

국내 기업들은 현재 수십조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를 꺼리고 있다.이 자금을 시설투자에 쓰지 않고 단기 금융자산 형태로 놀리고 있다.쉽게 말해 투자는 안 하고 돈놀이를 하고있는 셈이다.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고 있다면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하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에서는 역효과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재정과 금융에서 자금공급을 늘리더라도 그 자금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투기성 자금으로 변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따라서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내놓기에 앞서 기업들의 투자기피증부터 풀어주는 것이 순서다.

기업의 투자기피증에는 북핵과 사스 등 경제외적 요인도 있다.그러나 많은 기업인들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기업에 적대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그런 관점에서 노동계 편향적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정책 운용은 자제돼야 한다.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경영 관행은 엄단해야 하나 건전한 기업의욕까지 꺾어서는 안 될 것이다.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사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