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없기로는 정치가의 말이 으뜸이라고 하지만,링컨은 국민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했다.결국에는 경험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국정을 책임진 위치에 있는 사람쯤 되면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원칙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원칙이라는 큰 틀 안에서라면 거짓도 정직도 모두 국민을 위한 것으로 수렴될 수 있어서다.대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원칙을 위해 싸우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바,그것은 위정자가 되고 난 다음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배제된 북핵 회담을 둘러싸고 달라진 노무현 대통령의 말들 가운데 내면적으로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이다.북핵 문제에 관하여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을 때 기실 아무런 내용이 없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형식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수사에 이르러서는 다소 허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더욱이 북핵회담에서 북한만 한국을 배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미국도 한국이 북한편을 들지 모른다는 의구심에 내심 이를 원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는 마당이다.

일부 논자들이 굴욕에 가까울 만큼 북한에 무한한 양보를 하는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인지,같은 동포로서의 형제애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생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존이 최우선이라는 점이다.

분단이라는 모순은 우리가 풀어내야 할 지상 과제임이 틀림없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역사적 안목으로 보면 극히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우리는 과거 통일신라 전후에도 분단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여기에 남북조나,송(宋) 등 중국의 경험을 보태어보면 적어도 민족의 분단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는 점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있었던 통일 시도는 최근 독일의 예를 제외하고는 평화적으로 해결된 적이 없다는 점이 하나의 걸림돌이자 향후 정책방향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북한은 형제이자 무기를 맞대고 있는 적이라는 양면성이 있다.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지겠지만,결코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전쟁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여기서 누가 형제를 죽인 카인역을 맡을 것인가는 6·25의 생생한 기억이 말해준다.

니알 퍼거슨은 ‘현금의 지배’라는 책에서 다양한 다른 동인과 함께 경제가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는 기본관념을 시인했다.그중에서도 전쟁은 특히 경제의 뒷받침이 없이는 수행될 수 없는 아주 값비싼 행위라고 말한다.

요컨대 돈 없으면 전쟁도 없다는 것이다.북한이 경제적으로 피폐하면 할수록 전쟁위협도 적을 수 있다는 역설도 성립할 수 있는 대목이다.퍼거슨은 이어 민주국가는 제도상,의사 결정상의 특성으로 잠재적인 힘을 행사할 수 없으면 경제적·생산적으로는 열등하지만,파괴적으로는 보다 우월한 독재체제의 군사적 도전에 내몰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에 형제애를 내세우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은 뒤에 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다고 본다.그리고 진심으로 북한을 돕고 싶다면 누구도이를 반대하지 않겠지만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인권만큼 북한동포의 인권도 중요한 것이고,따라서 이에 관해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 주는 것이 진정한 형제애요 일관된 원칙이다.인권에 대하여 목청을 높이던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는 계량화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이중적이고도 위선적인 처사라는 생각이다.물론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일관성은 종류가 다르다고 강변하겠지만.

김 형 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