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한측이 제시한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가 주목되고 있다.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포함돼 있다는 얘기도 있다.북·미·중 3국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하지만 북한측이 핵포기를 전제로 북·미 관계 정상화,북체제 인정,대북 불가침 약속,경제발전 장애 제거 등을 주장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그제 3자회담 후 첫 논평을 통해 대미(對美)협상 원칙을 제시했다.미국은 ‘동시행동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불가침을 법적으로 보장하고,북측의 ‘물리적 억제수단’에 대한 해결 방도를 내놓으라는 것이다.한국·미국·중국 등 관련국들의 3자회담 분석이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더욱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북측의 제안이 한반도 비핵화를 진심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누군들 이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포기의 선후(先後)문제를 가지고 ‘벼랑끝 협상’을 반복해서는 안 되며,미국도 과감하게 일괄 타결할 수 있는 신축성을 발휘하는 것이다.나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한·미간의 공동 대응책 마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 대응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의 ‘대담한 제안’ 대응에 한국측이 배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미국은 한·미 공조 차원에서 한국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지난달 북측의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한국 정부에 쉬쉬한 사례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한 당사국으로서 북핵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다.제네바합의 때처럼 한국의 어깨 너머로 밀실 협상을 한 뒤 비용만 부담하게 한다면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다.앞으로 대북 경제 지원에 따른 한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그제 3자회담 후 첫 논평을 통해 대미(對美)협상 원칙을 제시했다.미국은 ‘동시행동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불가침을 법적으로 보장하고,북측의 ‘물리적 억제수단’에 대한 해결 방도를 내놓으라는 것이다.한국·미국·중국 등 관련국들의 3자회담 분석이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더욱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북측의 제안이 한반도 비핵화를 진심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누군들 이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포기의 선후(先後)문제를 가지고 ‘벼랑끝 협상’을 반복해서는 안 되며,미국도 과감하게 일괄 타결할 수 있는 신축성을 발휘하는 것이다.나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한·미간의 공동 대응책 마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 대응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의 ‘대담한 제안’ 대응에 한국측이 배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미국은 한·미 공조 차원에서 한국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지난달 북측의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한국 정부에 쉬쉬한 사례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한 당사국으로서 북핵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다.제네바합의 때처럼 한국의 어깨 너머로 밀실 협상을 한 뒤 비용만 부담하게 한다면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다.앞으로 대북 경제 지원에 따른 한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2003-04-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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