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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실시했던 공동수업 가운데 일부 수업에서 반미성향이 짙게 나타났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28일 알려졌다.또 공동수업을 실시할 때 적법할 절차를 어기고 강행한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회부 등 강경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공동수업 30건을 비롯해 일선 학교에서 민원이 제기된 10건,언론에 보도된 16건 등의 공동수업을 분석한 결과,미군에 의해 살해된 윤금이 사건이나 ‘이라크 전쟁 퀴즈’ 등 미국과 관련된 자료를 사용한 일부 공동 수업은 미국에 대한 적대감과 반미성향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이라크 전쟁 퀴즈에서 ‘부시 대통령이 내세우는 전쟁의 이유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면 아무도 없다.’는 내용과 함께 퀴즈 점수가 80점 이하면 ‘겉은 한국인이지만 속은 미국인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행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 의지를 막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앞으로 전교조의 공동수업안이 전교조 홈페이지에 오르면 공동수업안이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육의 형평성과 중립성 등에 위반되는지 엄밀히 분석,시·도 교육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공동교육을 할 때는 ‘학년별·교과별 협의회’를 거쳐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 후 실시한다.’고 규정한 교육과정운영지침을 위반하고 수업을 강행했을 때 주의 및 경고 조치하거나 사안이 크면 시·도 교육청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공동수업 자료를 홈페이지에 띄우는 조치에 대해 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자료를 현장 교사들이 다운받아 수업에서 사용하는 것은 법대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홍기 김재천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