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베이징 3자회담에서 새롭고 대담한 것이라며 내놓은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 핵폐기’ 일괄타결 방안에 대한 한·미간 평가작업이 한창이다.우리 정부내에선 평가를 두고 이견이 있긴 하지만,청와대는 대체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제안’이라는 긍정적 해석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문제는 미국내 평가가 어떻게 모아질지다.북한의 ‘동시행동’원칙을,선(先) 핵폐기를 주장해온 미국 내 강경파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핵보유 선언 이후 미국내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 대북 경제제재론 등은 향후 미 행정부내 강·온파 마찰의 정도가 상당할 것임을 예고하는 부분이다.그러나 오는 5월11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이전까지는 해결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미국 입장이 고비

정부 당국자는 28일 “미국이 북한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의미를 긍정적으로만 봐선 안된다.”고 말했다.베이징 회담에서 북측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부시 대통령과 행정부 내 강경파들을 상대로 대북 정책 조율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주까지 ‘잠시 소강’상태란 것이다.북한은 베이징 회담에서 근본적인 체제보장을 의미하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제안했다.또 대북 불가침 약속과 경제발전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할 경우 이미 보유한 핵의 이전과 개발 프로그램의 폐기 등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안을 내놓았다.이 당국자는 미국의 고민은 “북한핵의 평화·외교적 해결이라는 대원칙과,핵은 무조건 폐기돼야 한다는 당위적 입장 사이의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라면서 실마리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의 역할과 한·일의 참여

중국의 태도가 향후 대북 정책 그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부시 대통령은 26일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중국이 보여준 적극적인 자세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중·미 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북한의 핵 보유 천명으로 중국은 이 문제에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는 미국이 바라는 상황이다.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 중국으로선,일단 미국의 강경 입장을 완화하기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3자회담 후속회담 개최 등 대화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중국도 회담이 끝난 뒤 “회담은 성공적이었다.”며 중국을 가운데 둔 회담의 지속을 희망했다.한·일 양국은 일단 미국측의 강경 분위기와 회담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란 점을 감안,회담 조기 참여를 굳이 고집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