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들의 지상파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지상파 방송사 계열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들이 점유율 상위 10위권 안에 5개나 들어가는가 하면(TNS 미디어코리아 자료 기준),전날 방영된 지상파 콘텐츠를 오전·오후에 걸쳐 재탕·삼탕하기 시작한 것은 벌써 옛날 일이다.

최근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직접사용채널을 지상파 드라마 녹음·녹화 채널로 편법 운용하는 사례가 급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와 협의도 없이 콘텐츠를 재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시비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직접사용채널은 글자 그대로 SO가 직접 편성·운용할 수 있는 채널로 최고 3개까지 쓸 수 있다.이를 악용해 서울지역의 K방송 등 전국 SO들은 지상파 3사가 전날 방영한 드라마를 녹화해 내보내는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을 늘리고 있다.

최근 직접사용채널을 하루 10시간 이상 지상파 드라마 녹화채널로 늘려 사용하고 있는 한 SO관계자는 “이는 지상파 방송 쪽에서도 프로그램 홍보가 되니 양자 모두 이익”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정작 지상파 방송사들은 “관련된 저작권 협의를 맺은 적이 없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콘텐츠를 멋대로 사용하는 셈”이라고 불쾌해했다.그러면서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너무나 많은 SO가 직접사용 채널을 그런 식으로 편법 운용하고 있어 이를 막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방송법상으로는 직접사용채널에 대한 세부적인 운용 규정 조항이 없어 뚜렷한 제재방안이 없다는 것.

방송위 관계자는 “애초에 뉴미디어의 특장점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던 직접사용채널의 뜻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직접사용채널 운용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가는 “지상파 콘텐츠의 재방·삼방,직접사용채널의 편법 운용에 따라 케이블 방송의 지상파 종속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잠깐 동안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제 살을 깎아먹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채수범기자 lokav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