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스·북핵’ 경제처방 절실하다

[사설] ‘사스·북핵’ 경제처방 절실하다

입력 2003-04-28 00:00
수정 200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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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의 국내 발병 가능성에 이어 북한 핵보유 파문까지 겹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이라크전 조기 종결로 경제회복에 안도의 숨을 돌리기도 전에 사스 돌발변수에다 메카톤급 북핵 위기가 가시화돼 거시경제 운용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외적 변수라고 두 손을 놓기에는 파급효과가 너무 클 것으로 우려된다.사스의 발병은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귀국하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이미 12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한 상태여서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된다.

방역 못잖게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의 막대한 차질이다.사스 창궐로 올해 세계경제와 아시아경제,한국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져 국내총생산 감소액이 각각 300억달러,165억달러,20억∼33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한국은 중국 등에 대한 수출 차질과 진출기업의 조업단축,관광·서비스업의 위축이 예상된다.발병시에는 급격한 투자·소비 감소로 내수 위축이 심화돼 경제활동의 극심한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설상가상으로 북핵 문제는 국가리스크를 악화시키고 있다.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를 부추기고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 필수적인 외자유치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이처럼 ‘사스·북핵 위기’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미리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정부는 저성장과 경상적자,고물가의 현실화로 경제체력이 더이상 약화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금융정책이 가미된 종합처방전을 제시해야 할 때다.

2003-0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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