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보유’ 발언은 남북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해야 하고,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그러나 핵 문제로 남북관계가 전면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정부의 기본원칙이다.

●핵 문제 우선 해결

정부의 입장을 다시 정리하면 핵 해결과 남북관계의 병행이다.다만 현시점에서는 전자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27일 평양에서 시작된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남측 대표단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 중이다.첫날 회담에서 대표단은 북한의 핵 개발이 미·북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주요 현안도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핵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북한의 핵 개발은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남한도 발언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대표단은 첫날 회의에서는 남북관계 병행쪽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았다.회담의 초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남북교류 확대도 병행

북한측은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기존의 남북경협 현안문제를 일일이 열거했다.우리측 대표단도 이에 따라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과 군사분야의 신뢰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남북교류 확대가 한반도 주변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정책공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그러나 북한과의 공식대화 통로를 유지하는 것도 정부의 대외 협상력을 강화해 주는 긴요한 수단이다.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이날 평양으로 떠나기 앞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시급한 현안인 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병행해 풀어가야 할 것”이라며 “선 핵 해결 후 남북관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