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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보유 시인 파문 / 전문가 시각

입력 2003-04-26 00:00

수정 200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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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3자회담에서 핵보유를 밝혔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핵개발에 대대적인 관심을 쏟아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이 협상용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도 많았다.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국방부는 북한의 핵개발 수준에 대해 핵탄두 1∼2개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 10∼12㎏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왔다.주한미군은 내부 교육용 팩트북 2003년판에서 북한이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학계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당국보다는 다소 높이 평가하고 있다.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 남주홍 교수는 “여러 정보를 종합할 때 북한은 초보적인 수준의 핵무기 2∼3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1991년까지 북한이 핵무기 부품에 대해 실시한 기폭실험이 90여 차례나 감지된 점만 봐도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연구원 김창수 박사는“현재의 북한 여건상 대미협상을 앞두고 주가 올리기 차원에서 한 발언일 수 있겠지만 실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조만간 북한당국의 핵보유 공식 선언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교수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핵보유 선언과 전통적인 방식의 핵 모호성은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사실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함택영 국제실장도 “지난해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방북 때도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했다고 했지만 북한의 얘기는 달랐다.따라서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가졌거나 아니면 가지려는 전 단계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전에 사용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핵실험이 중요한 관건

일반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핵실험’이다.핵실험은 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를 작고 가볍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기술적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 2∼3ｔ에 이르는 핵탄두를 최소한 700∼800㎏까지 낮춰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 1∼2개를 생산할 수 있는 10∼12㎏ 가량의 플루토늄은 확보했을 것으로 보지만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핵실험까지 마친 상태로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대 남주홍 교수도 “당국에서 말하는 초보적인 단계란 표현이 바로 핵실험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미국 등 정보당국의 수준을 감안할 때 핵실험 자체를 몰래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핵실험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거나,외국에서 대신할 수도 있는 만큼 핵실험을 핵무기 개발의 ‘필요조건’으로만은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국방연구원 김창수 박사는 “요즘의 과학기술 수준을 볼 때 ‘지하 핵실험’은 옛날 얘기”라며 “군사적으로는 핵보유 자체보다는 보유 물량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수년 전 파키스탄에서 이뤄진 핵실험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당시 정보당국의 분석도 경우에 따라선 다시 음미해 봐야 하는 대목이라고 그는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 불가능’ 언급은 양수겸장？

북한은 이번 3자회담에서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안보 문서에 서명할 경우 핵개발 계획은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핵무기 폐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같은 입장을 자신들의 순수한 기술력과 비용문제를 모두 고려한 발언으로 ‘양수겸장용’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국방연구원 김창수 박사는 “실제로 구 소련의 경우 냉전이 종식된 이후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측으로부터 기술력과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받았다.”면서 “북한측이 아무래도 이를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분석했다.그는 “폐기하는 과정에도 적잖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면서 “북한이 실제로 폐기에 필요한 기술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대 남주홍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 해체와 관련된 기술력이 달린다고 하기보다는 대가 없이는 안 하겠다는 정치적 제스처로 분석된다.”면서 “현재 북한은 협상이 아니라 거의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4-2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