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보조금이냐 주민여론이냐” 고민/ 市 “쓰레기 처리시설 광역화 건립때만 지원”

區 “보조금이냐 주민여론이냐” 고민/ 市 “쓰레기 처리시설 광역화 건립때만 지원”

입력 2003-04-24 00:00
수정 200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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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이냐 주민여론이냐.”

강남구와 동대문구 등 서울 5개 자치구가 고민에 빠졌다.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하려면 서울시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2개 이상 자치구가 함께 이용하는 광역화시설로 건립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쓰레기를 말리거나 톱밥 등과 함께 섞어 분쇄·발효시키는 방식으로 부피를 줄이는 시설이다.

●시설 확충 ‘동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 동의한다.2005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되는 탓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평균 2550t.이 가운데 550여t만 시 자체 설비로,600여t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된다.나머지 1400여t은 민간업체에 위탁·처리되고 있으나 이들 업체의 설비 노후화로 2년 내에 50%가량의 설비가 폐기 처분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상렬 서울시 청소과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며 “수도권매립지 처리분 600여t에 설비노후화로 폐기가 예상되는 700여t이 더해져 모두 1300t을 처리할 시설이 확충돼야 하지만 자치구의 요구를 감안해 약간의 여유를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자치구별로 신청한 시설규모는 강남구 300t,동대문구 100t,서대문구 250t,송파구 300t,양천구 500t 등으로 모두 1450t에 이른다.

●광역화 ‘갈등’

시는 ‘1개 이상의 이웃 자치구의 쓰레기도 함께 처리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비용지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업과 관련,시는 건립비용의 35%를 직접 지원하며 그외 30%의 국비지원도 주선한다.

최희주 서울시 환경국장은 지난 21일 5개 해당 자치구에 “이달 말까지 ‘광역화 시설’ 협약서를 제출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00여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강남·노원·양천구 등지의 쓰레기소각장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이다.이들 소각장은 가동률이 30%선에 불과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같은 시의 방침에 해당 자치구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건립비용 지원은 받아야겠지만 광역화될 경우 주민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시에서 주관해온 사업인 만큼 광역화를 추진한다면 다시 시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해 말 그동안 시 주도로 추진해온 생활쓰레기 관련 시설건립 등의 문제를 ‘자치구 소관’으로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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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
2003-04-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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