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전력·가스 민영화 않기로’기사(대한매일 4월22일자 1면)를 읽고

정부는 1998년 이후 공공부문의 개혁차원에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지금까지 11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 가운데 포항제철,KT 등 8개사의 민영화를 끝냈고 현재 전력(발전부문),가스,지역난방 등 3개사에 대한 민영화와 구조개편을 추진중이다.또 철도산업에 대한 구조개편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해당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요금인상,수급불안 등을 우려하는 반대론이 공존하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민영화는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 중 하나이므로,민영화 이후의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책을 철저히 강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전력,가스,철도 등 망(network)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양립하는 분야인 만큼,그 부작용 등 관련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해당 산업의 특성도 감안해야 하고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는 등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 추진 여부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국가경쟁력과 국익을 최우선시하면서 각계의 고민과 중지를 모아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장영철 기획예산처 재정개혁1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