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공사재개와 중단을 되풀이 해온 ‘북한산 관통도로’에 대해 종교·시민단체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시민단체의 요구로 국책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한 뒤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국책사업 해결의 ‘모델케이스’가 될 전망이다.

종교·시민단체와 건설교통부 등은 지난 17일 국무조정실 산하에 ‘노선검토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1차 관계자 회의를 연데 이어 이번 주중으로 정부측과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위원회는 6월 말까지는 서로가 만족하는 답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사회갈등 현안의 ‘방향타’역할하나

북한산 관통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총 연장 130㎞ 가운데 북한산을 관통하는 36.3㎞(일산∼퇴계원) 구간으로 정부가 공사를 시작하자 불교·환경단체들이 국립공원 훼손과 환경 및 대형 사찰 파괴 등을 내세우며 완강히 반대,첨예하게 대립했다.

90여개의 불교·환경단체들은 공사에 들어가면 원각사 등 북한산 일대 30개의 사찰이 피해를 입게 되고,북한산 국립공원내 희귀 동식물 및 문화사적 등이 대량 파괴되면서 1300만 수도권 시민의 허파인 북한산이 파괴될 것이라며 노선 재검토를 주장했다.

또 불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한편 서명운동,행정소송 등을 전개해 ‘민·관 갈등’을 빚었다.지난해에는 공사업자와 이를 저지하는 불교계 인사들간에 폭력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2조 3384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06년 6월까지 완공키로 했던 이 노선의 공사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시민단체의 시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지역주민들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반발,교통난 해소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사 촉구에 나서면서 ‘민·민 갈등’의 양상으로까지 번졌다.

정부와 의정부 시민들은 불교·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우회노선은 건설비가 1조원 이상 추가 소요되고 공사구간이 길어져 환경파괴가 더 심각하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의정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의정부를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순환도로 건설만이 서울 출·퇴근에 하루 4시간 이상씩 낭비하는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며 “해결책 없는 터널 반대 논리에 서울 북부와 경기북부 주민들이 피해자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환경파괴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부산 금정산 구간 및 경남 양산 천성산 구간의 터널 구간과 함께 이를 재검토하라고 지시,새로운 타협점을 모색하게 됐다.

●검토 중인 우회노선

지난 17일 위원회 구성협의회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 심의관과 건교부 민자도로팀 관계자,시민단체에서는 조계종 환경담당자와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정부와 시민단체 양측이 각각 추천한 도로,경제,역사,문화,환경,생태 등 전문가 5명씩과 위원장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키로 했으며,매주 1∼2차례의 정례회의를 열어 합의점을 찾아나가기로 했다.활동기간은 45일로 정했다.

검토 노선은 정부가 계획했던 ▲기존노선과 ▲의정부 외곽노선 ▲북한산 우회노선 등 3가지를 놓고 경제성과 효율성,환경·생태·문화 등 각종 변수를 고려해 결정키로 했으며,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 양측이 모두 수용키로 합의했다.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적절한 절차와 방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고 합의해 이 문제는 늦어도 7월 초쯤에는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