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슴도치’가 곧추세운 가시는 어떻게 될까.지난 6개월 지속된 북핵 문제가 곧 베이징 북·미·중 3자회담에서 논의되지만,그 전망은 어둡다.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북한이 회담을 코앞에 두고 금지선으로 불리던 ‘폐연료봉 재처리’를 일부러 언급했기 때문이다.미국은 ‘눈에 모래뿌리기’라며 내심 불쾌해하고 있다.미국이 모욕감을 느꼈음에도 회담에 임하기로 한 것은 대화 해결 의지가 앞서서인가.부시 미 대통령은 ‘좋은 기회’라며 치겨세우기까지 했다.북의 핵과학자 망명설도 흘러나온 지금,북·미의 퍼즐게임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고슴도치는 북한군이 북한을 칭할 때 즐겨 빗대는 동물이다.고슴도치의 가시가 바로 ‘핵개발’이다.독일의 전국지 쥐드도이체차이퉁(SZ)은 최근 한국 민담을 곁들여 ‘호랑이와 고슴도치 그리고 핵’이라는 기사를 실었다.미국은 싸움질 좋아하는 호랑이에 비유됐다.“호랑이가 이라크를 이기자 고슴도치는 호랑이에게 ‘대담한 접근을 보여주면’ 다자협상에 응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고슴도치의 핵개발을저지하려는 호랑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회를 무산시킨다면 고슴도치는 다시 가시를 세워 싸울 태세로 바뀔 수 있다.” 북한의 핵 재처리 발언을 ‘협상결렬시 핵개발’로 보는 맥락과 같다.
베이징 3자회담에 한국이 배제되자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놓고 논란이 뜨거웠다.북한의 반대가 있었다는 얘기에 대해 “북한에 퍼주기로 아부한 결과가 이거냐”는 비난이 쏟아졌다.정부는 ‘한국 참여 없으면 대북 지원은 없다.’는 식으로 여론을 무마하고 있다.하지만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같은 강경 매파들은 “핵포기 대가에 대한 대북 보상은 상상도 않고 있다.”고 잘라 말한다.모든 지원을 한국과 일본에 넘기겠다는 얘기다.한·일의 참여를 회담에서 논의하겠다는 것도 결국 ‘돈’과 관련되어 있다.
북한이 이럴 때 야릇한 카드를 들고 나왔다.중단된 남북장관급회담을 오는 27일부터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것이다.북한은 핵과 체제보장 문제는 자신들이 북·미 회담으로 규정한 3자회담에서,대북 지원 문제는 남북 채널에서 협의하려고 하고 있다.여기에도어떤 의도가 숨어있을 수 있다.북한의 이원화 전략에는 3자회담에 한국을 완전 배제하려는 계산이 담겨져 있다.
북핵 협상은 엄밀히 말해 북·미의 문제다.북핵의 교착을 풀려면 우선 북·미가 만나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각별하게 강조했다.다자협상을 염두에 뒀으나,결국 우리는 빠지고 중국은 들어갔다.고위당국자들은 당초 북핵의 주 당사자는 북·미였음을 강조하며 결과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3자회담은 한국의 역할이 낄 틈이 없는 사실상의 북·미 회담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다.
북핵 회담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거론되는 자리에 한국이 참여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체면치레 차원을 넘어,북·미·중 3국이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의 법적(de jure)당사국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회담진전에 따라선 이들 국가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에 손을 댈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오랫동안 이 문제에 매달려와 그 우려는 현실로 다가올지 모른다.정전협정 당시에도 한국은 꼼짝 없이 결과만을 인정하지 않았던가.이번에도 호랑이와 고슴도치의 싸움판에 우리만 당할 수 있다.눈을 똑바로 뜨고 놓친 그림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또다시 우리가 봉(鳳)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건 영 논설위원 seouling@
고슴도치는 북한군이 북한을 칭할 때 즐겨 빗대는 동물이다.고슴도치의 가시가 바로 ‘핵개발’이다.독일의 전국지 쥐드도이체차이퉁(SZ)은 최근 한국 민담을 곁들여 ‘호랑이와 고슴도치 그리고 핵’이라는 기사를 실었다.미국은 싸움질 좋아하는 호랑이에 비유됐다.“호랑이가 이라크를 이기자 고슴도치는 호랑이에게 ‘대담한 접근을 보여주면’ 다자협상에 응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고슴도치의 핵개발을저지하려는 호랑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회를 무산시킨다면 고슴도치는 다시 가시를 세워 싸울 태세로 바뀔 수 있다.” 북한의 핵 재처리 발언을 ‘협상결렬시 핵개발’로 보는 맥락과 같다.
베이징 3자회담에 한국이 배제되자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놓고 논란이 뜨거웠다.북한의 반대가 있었다는 얘기에 대해 “북한에 퍼주기로 아부한 결과가 이거냐”는 비난이 쏟아졌다.정부는 ‘한국 참여 없으면 대북 지원은 없다.’는 식으로 여론을 무마하고 있다.하지만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같은 강경 매파들은 “핵포기 대가에 대한 대북 보상은 상상도 않고 있다.”고 잘라 말한다.모든 지원을 한국과 일본에 넘기겠다는 얘기다.한·일의 참여를 회담에서 논의하겠다는 것도 결국 ‘돈’과 관련되어 있다.
북한이 이럴 때 야릇한 카드를 들고 나왔다.중단된 남북장관급회담을 오는 27일부터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것이다.북한은 핵과 체제보장 문제는 자신들이 북·미 회담으로 규정한 3자회담에서,대북 지원 문제는 남북 채널에서 협의하려고 하고 있다.여기에도어떤 의도가 숨어있을 수 있다.북한의 이원화 전략에는 3자회담에 한국을 완전 배제하려는 계산이 담겨져 있다.
북핵 협상은 엄밀히 말해 북·미의 문제다.북핵의 교착을 풀려면 우선 북·미가 만나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각별하게 강조했다.다자협상을 염두에 뒀으나,결국 우리는 빠지고 중국은 들어갔다.고위당국자들은 당초 북핵의 주 당사자는 북·미였음을 강조하며 결과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3자회담은 한국의 역할이 낄 틈이 없는 사실상의 북·미 회담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다.
북핵 회담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거론되는 자리에 한국이 참여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체면치레 차원을 넘어,북·미·중 3국이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의 법적(de jure)당사국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회담진전에 따라선 이들 국가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에 손을 댈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오랫동안 이 문제에 매달려와 그 우려는 현실로 다가올지 모른다.정전협정 당시에도 한국은 꼼짝 없이 결과만을 인정하지 않았던가.이번에도 호랑이와 고슴도치의 싸움판에 우리만 당할 수 있다.눈을 똑바로 뜨고 놓친 그림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또다시 우리가 봉(鳳)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건 영 논설위원 seouling@
2003-04-2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