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 신임 사령탑에 송영근(육사 27기) 소장이 21일 취임했다.이에 따라 기무사 개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능 어떻게 달라질까

청와대 관계자는 기무사령관 인선 직전이던 지난주 “기무사는 비위 적발 같은 네거티브 기능보다는 군의 고충을 파악하고 각 군을 이어주는 교량 같은 포지티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사령관을 (기무사)외부에서 영입하려는 것도 그런 배경”이라고 말했다.노무현 대통령의 기무사 개혁 구상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무사는 군 내부의 보안관리와 대공사범 수사 등 핵심 기능은 강화하되 보안문제와 관련된 인·허가 등 부수적인 업무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군 내부 동향정보를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통치보좌기능은 빛이 바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의 직접 보고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기능 변화는 곧바로 조직개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특히 중장급 보직인 사령관 자리에 소장급이 임명된 것을 두고 개혁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또 현재 9자리로 돼 있는 기무사내 장성 보직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조영길 국방장관은 지난달 노 대통령에게 기무사 기구의 통폐합과 인력감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었다.당시 보고에는 육·해·공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무부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조직의 효율적인 개편과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정보·과학화를 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무사는 지난 문민정부 때 1000여명을 줄인 바 있으며,국민의 정부에서도 500여명을 감축해 현재는 50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무인력의 전문화와 정예화에는 ‘소수화’라는 전제가 따라붙는 만큼 개혁과정에서 최소 10%가량의 인력감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군 주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