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정책수립에 여론조사 결과 반영

건교부 정책수립에 여론조사 결과 반영

입력 2003-04-22 00:00
수정 200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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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 관련 6개 중점 시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매년 2차례 실시,정책 결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건설교통 정책이 수요자인 국민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의견과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분야는 ▲국토의 미래상 ▲지역균형발전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도로·수자원 ▲교통안전 ▲부동산 등이다.오는 6월쯤 첫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내용은 국토여건에 관한 이해도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개발과 환경에 대한 의식과 조화 방안,예산 제약을 고려한 건설교통정책 우선순위,개발계획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참여 의사,SOC 확충·운영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 등이다.

단기적인 여론 파악이 필요한 분야는 매년 2회,장기적인 추세 파악이 중요한 분야는 1∼2년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시민단체 등과의 마찰로 정책이 지연되는 일이 많다.”며 “국민여론 분열에 따른엄청난 국가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4-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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