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을 의장으로,국내 각 정보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기관협의회가 설치돼 국내외 각종 정보를 취합·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22일)를 앞두고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국정원과 검찰 경찰 군 등 각 정보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이 의원이 21일 전했다.
고 후보자는 답변에서 “국정원장이 의장을 맡게 될 이 협의회는 각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취합,조정함으로써 중복되거나 편향된 정보보고를 바로잡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협의회가 취합,조정된 정보는 별도 보고채널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 후보자는 “앞으로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는 과거 국정원장이 주 1회 등 정례적으로 대통령을 독대해 보고하던 것과 달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칭 정보기관협의회 설치는 사실상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관계기관대책회의’를 부활하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앞으로 국정원의 대내외 정보는 NSC 상임위와 정보기관협의회 등 두가지 채널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국내·국외 부문 분리와 관련,고 후보자는 “국내와 국외의 정보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조직과 활동의 중복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상호경쟁으로 정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서는 “사상 의사 표현의 자유와 남북간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문제로,보안법을 존치시키더라도 인권 침해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22일)를 앞두고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국정원과 검찰 경찰 군 등 각 정보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이 의원이 21일 전했다.
고 후보자는 답변에서 “국정원장이 의장을 맡게 될 이 협의회는 각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취합,조정함으로써 중복되거나 편향된 정보보고를 바로잡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협의회가 취합,조정된 정보는 별도 보고채널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 후보자는 “앞으로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는 과거 국정원장이 주 1회 등 정례적으로 대통령을 독대해 보고하던 것과 달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칭 정보기관협의회 설치는 사실상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관계기관대책회의’를 부활하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앞으로 국정원의 대내외 정보는 NSC 상임위와 정보기관협의회 등 두가지 채널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국내·국외 부문 분리와 관련,고 후보자는 “국내와 국외의 정보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조직과 활동의 중복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상호경쟁으로 정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서는 “사상 의사 표현의 자유와 남북간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문제로,보안법을 존치시키더라도 인권 침해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3-04-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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