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檢警·軍 참여 ‘정보기관협의회’ 설치 추진 / ‘관계기관 대책회의’ 부활 논란

국정원·檢警·軍 참여 ‘정보기관협의회’ 설치 추진 / ‘관계기관 대책회의’ 부활 논란

입력 2003-04-22 00:00
수정 200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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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을 의장으로,국내 각 정보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기관협의회가 설치돼 국내외 각종 정보를 취합·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22일)를 앞두고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국정원과 검찰 경찰 군 등 각 정보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이 의원이 21일 전했다.

고 후보자는 답변에서 “국정원장이 의장을 맡게 될 이 협의회는 각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취합,조정함으로써 중복되거나 편향된 정보보고를 바로잡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협의회가 취합,조정된 정보는 별도 보고채널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 후보자는 “앞으로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는 과거 국정원장이 주 1회 등 정례적으로 대통령을 독대해 보고하던 것과 달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칭 정보기관협의회 설치는 사실상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관계기관대책회의’를 부활하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앞으로 국정원의 대내외 정보는 NSC 상임위와 정보기관협의회 등 두가지 채널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국내·국외 부문 분리와 관련,고 후보자는 “국내와 국외의 정보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조직과 활동의 중복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상호경쟁으로 정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서는 “사상 의사 표현의 자유와 남북간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문제로,보안법을 존치시키더라도 인권 침해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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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기자 jade@
2003-04-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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