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실업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달 초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확정한 경북 경산시에서는 일부 탈락자들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데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에게 거칠게 항의하면서 집기·비품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안동시에서도 탈락자들이 시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시장실을 점거하는 소동을 벌였다.이같은 현상은 전국 대부분의 시·군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와 농촌으로 갈수록 심한 편이다.
공공근로 사업참여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보조 업무를 맡거나 복지시설 지원,국토 공원화사업 등에 투입돼 일당 2만 2000원을 받는다.
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1550억원으로,지난 해 3493억 4400만원의 절반이 넘는 1943억 4400만원이 줄어들었다.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난해보다 36.5∼55.8%가 줄었다.
이는 지난 해 9월의 전국 실업률(2.5%)을 기준으로 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1·4분기 실업률(3.6%)이 지난 해 연 평균(3%)을 웃도는 등 경기침체 속에 실업자가 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달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자체의 공공근로 예산 60∼70% 정도가 상반기에 집중된 것을 감안할 때 하반기 공공근로 일자리 구하기는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정부가 사회의 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 실업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실업대책도 없이 무작정 공공근로 예산을 줄인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추경편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박효석 사무관은 “올 공공근로 예산 확보도 국회와의 협의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실업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상반기 중에 추경이 있다면 기획예산처와 노동부 등과 협의해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
이달 초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확정한 경북 경산시에서는 일부 탈락자들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데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에게 거칠게 항의하면서 집기·비품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안동시에서도 탈락자들이 시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시장실을 점거하는 소동을 벌였다.이같은 현상은 전국 대부분의 시·군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와 농촌으로 갈수록 심한 편이다.
공공근로 사업참여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보조 업무를 맡거나 복지시설 지원,국토 공원화사업 등에 투입돼 일당 2만 2000원을 받는다.
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1550억원으로,지난 해 3493억 4400만원의 절반이 넘는 1943억 4400만원이 줄어들었다.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난해보다 36.5∼55.8%가 줄었다.
이는 지난 해 9월의 전국 실업률(2.5%)을 기준으로 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1·4분기 실업률(3.6%)이 지난 해 연 평균(3%)을 웃도는 등 경기침체 속에 실업자가 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달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자체의 공공근로 예산 60∼70% 정도가 상반기에 집중된 것을 감안할 때 하반기 공공근로 일자리 구하기는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정부가 사회의 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 실업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실업대책도 없이 무작정 공공근로 예산을 줄인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추경편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박효석 사무관은 “올 공공근로 예산 확보도 국회와의 협의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실업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상반기 중에 추경이 있다면 기획예산처와 노동부 등과 협의해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
2003-04-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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