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정부 부처 장·차관 등의 한달 평균 판공비(접대성 경비) 규모와 사용내역 공개가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오는 7월부터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행자부는 장·차관과 실·국장 등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한달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행자부의 판공비 공개방침은 정부 부처로서는 처음이다.기획예산처가 내년부터 판공비 사용한도를 정하고 사용내역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행자부가 올 하반기부터 사용내역 공개입장을 밝힘에 따라 다른 부처의 판공비 공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판공비 오해를 없앤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1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공무원의 판공비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가 많다.”면서 “앞으로 행자부가 솔선수범해 매월 업무추진비(판공비)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다른 부처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공개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의 판공비 공개발언은 판공비를 둘러싼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그는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이 2·3급 국장이 한달에 판공비를 1000만원이나 사용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오해를 사고 있지만 실제로 판공비는 국장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국 전체가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은 돈이지만 일부 자의적으로 돈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사용 용도를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보다 앞선 지방정부

김 장관은 “남해 군수시절에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으며 최근 들어 많은 일선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런 면은 지방이 중앙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남해군은 매년 4차례 분기별로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했고 사용날짜뿐만 아니라 금액과 지출방법,집행대상과 방법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정부 부처와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규모가 수억원대인 광역자치단체의 판공비가 더 큰 문제”라면서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사용내역과 사용 상대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