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부동산 경기의 과열 조짐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전·천안 등 행정수도 이전 예상지역과 경기도 광명 등 수도권 지역에서의 부동산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미등기 전매 행위자 등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자금출처조사 등을 실시해 탈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상습 투기자는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현재 재건축이나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구,고속전철 건설붐을 타고 있는 천안 인근 지역,경기도 광명,인천 중구 등이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과 대전 서구·유성구 등 3곳은 지난 2월 투기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지난달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던 청주지역은 이달에는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건설교통부가 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되는 곳의 지정을 조만간 건의해 오면 지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지난 2월13일 발표한 ‘대전·충청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투기행위자 세무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행정수도 이전 예상지역에서의 부동산 투기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대상자 선정 작업이 끝나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
정부는 조사 결과,미등기 전매 행위자 등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자금출처조사 등을 실시해 탈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상습 투기자는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현재 재건축이나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구,고속전철 건설붐을 타고 있는 천안 인근 지역,경기도 광명,인천 중구 등이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과 대전 서구·유성구 등 3곳은 지난 2월 투기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지난달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던 청주지역은 이달에는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건설교통부가 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되는 곳의 지정을 조만간 건의해 오면 지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지난 2월13일 발표한 ‘대전·충청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투기행위자 세무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행정수도 이전 예상지역에서의 부동산 투기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대상자 선정 작업이 끝나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4-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