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간 통신 외국지배 안된다

[사설] 기간 통신 외국지배 안된다

입력 2003-04-16 00:00
수정 200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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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크레스트증권의 SK㈜ 지분매집 사태가 최대 무선통신업체인 SK텔레콤의 경영권 위기 논란으로 번져 새 국면을 맞고 있다.외국인 자본으로 국내 기간통신망이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SK측은 일단 이같은 기류를 부인한다.회사측은 어제 ‘크레스트의 모기업인 소버린 자산운용의 경영권 참여 요구는 없었으며,적대적 인수합병 의도도 없다.’고 발표했다.특히 SK텔레콤 경영권 위기와 같은 민감 사안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그러나 여전히 크레스트측의 자금성격이 불분명한 데다 지분매입 의도가 그린메일인지,적대적 인수합병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크레스트측은 현재 SK㈜ 지분을 당초보다 많은 14.99%를, SK㈜는 SK텔레콤의 지분 20.85%를 보유하고 있다.크레스트가 SK㈜의 지분 0.01%(1억여원)를 더 사들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는 외국기업이 된다.그러면 SK텔레콤에 대한 외국인의 의결권이 49%로 제한돼 자연히 SK그룹의 지배력도 떨어진다.크레스트가 마음만 먹으면 경영권은 물론 적대적 인수합병도 가능해지게 된다.다만 참여연대가 이같은 부당간섭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적대적 인수합병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중심의 경영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유사한 대기업들에는 선단식 경영체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정부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허용한 취지를 살리되 선진국처럼 통신인프라가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규를 조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03-04-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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