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가 정부종합청사 별관 브리핑룸 설치에 제동을 걸면서 항간에 나돌던 ‘총리는 부재중’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사라지는 전기를 맞게 됐다.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50여일밖에 안 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총리 자리는 막중하다.더구나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고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총리제’ 공약에 따라 발탁된 안정형 총리로서 그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이 고 총리의 브리핑룸 설치 제동에 때맞춰 총리의 국정조정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노 대통령이 아무리 책임총리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대통령제 아래서 총리의 역할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총리인선을 앞두고 ‘몽돌’ 대통령을 잘 받쳐주는 ‘나무받침대’ 역할을 강조한 바 있어 고 총리에게는 이러한 책무도 부여되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총리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각의 분위기를 다잡고,필요하다면 국정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총리실의 조직개편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총리실 비대화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국정의 조정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예컨대 총리 주재의 주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행정각부의 국정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해 이를 예산 배정 때 반영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방안이 되리라고 본다.

책임총리제의 근본 취지는 권력분점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고 국정의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그렇다고 총리가 국정방향과 정책내용을 놓고 사사건건 제동을 걸라는 뜻은 아니다.따라서 고 총리 스스로 헌법에 부여된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신문에 보도된 뒤 알았다고 화낼 게 아니라,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