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해 불감증은 고질병인가.’지난해 8월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의 피해가 커졌던 것도 결국은 정부의 부실한 재해관리가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피해주민의 절반 이상은 정부의 보상을 받지 못했고,보상을 받더라도 복구비가 피해액의 10분의1밖에 되지 않아 정부와 피해주민 사이의 불신의 골도 무척 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은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3개월간 행정자치부 등 76개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연재해 대비실태’ 감사와,일반국민과 재해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연재해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서 각각 지적됐다.

●피해 키운 정부의 부실한 재해관리

엄청나 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가 효과적인 재해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의 요점이다.

재해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재해대책위원회’가 국가재난관리계획이나 방재관리기본계획 등을 위해 주로 서명회의만 개최하는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해 관련업무담당 공무원을 대량 감축하는 무책임한 모습도 보여줬다.그동안 각 자치단체의 평균 구조조정 비율은 13%였던 반면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방재 인력은 22%나 대량 감축됐다.

행자부의 주먹구구식 재해위험지구 선정도 문제였다.경남 김해시 장유지구는 1998년 이후 매년 3차례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재해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지난해 다시 수해를 입었으며,충북 영동군과 경북 구미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제외했으나 다시 수해가 발생했다.

방재관련 시설도 재해 대비에는 역부족이었다.기상청이 노후화된 기상레이더의 교체를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으나 묵살됐고,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하는 25개 댐 가운데 충주댐 등 7개 댐이 홍수 때 붕괴위험이 있는 것 등 안전성이 미흡했다.

●수재민들 정부의 재해예방 노력에 불만

일반국민과 수해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일반국민의 55.4%와 피해주민의 35.4%가 정부의 사고예방노력 미흡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자연재해 발생뒤 정부의 지원 및 복구활동에 대해 피해주민의 9.2%만이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불만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3.6%에 달해 상당수가 정부의 복구지원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이유로는 보상금이 없거나 비현실적이라는 답변이 41.7%로 가장 많았고,복구에 소극적이거나 늦어서가 25.7%를 차지했다.

정부의 보상금은 피해금액의 10분의1 수준인 10.5%에 불과했으며,피해민의 55.6%가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