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업정책이 기업들로부터 다면평가를 받는다.평가 결과는 해당 정책을 만든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과 승진시험에 반영된다.

산업자원부는 중앙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오는 6월 이같은 제도를 도입,산업·무역·자원정책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면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된다.정책에 따라 기업들의 이해가 엇갈리기 마련인 점을 감안,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없이 평가에 참여시키기로 했다.관련 협회와 민원인도 다각도로 평가를 한다.

평가 대상은 무역정책국 등 10개 국단위 부서의 ‘수출보험제도의 활용과 성과’ 등 40여개 주요 정책과 시행부서 소속 공무원이다.산자부의 의뢰를 받은 전문 조사기관이 700여개 업체(관련협회와 민원인 포함)를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능률,형평성 등의 평가만족도를 조사한 뒤 점수를 합산해 공무원을 평가한다.점수를 세분한 객관식과 자유응답 등 주관식 답변으로 나뉜다.

평가 결과는 차기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한다.국무조정실이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정부업무심사평가’ 자료로도 제출된다.차관보를 포함한 서기관 이상의 경우 2월쯤 지급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외에 점수에 따라 최고 30%를 추가로 받게 된다.승진·전보 때 참고 자료로도 활용된다.

가령 20년을 근속한 국실장이 부서·개인별 다면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다면 기본 상여금 400%와 최고 300%의 근속수당 외에 성과상여금 130%를 받는다.해외파견 등으로 성과상여금이 없는 공무원도 부서가 다면평가에서 최고 평가를 받으면 성과상여금을 30% 챙길 수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1999년 도입된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기계적으로 지급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지만 다면평가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부부처 일각에선 “정부가 자칫 기업과 민원인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시행하면 중장기적인 과제를 입안하기보다는 인기 위주의 단기 정책에 몰두할 수도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