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경제해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콜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2조∼3조원 편성’이다.전자는 한국은행이,후자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콜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KDI,“이달 콜금리 인하했어야”

KDI 조동철(曺東徹) 거시경제팀장은 10일 “한국은행이 이달에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어야 했다.”면서 이날 한은의 동결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조 팀장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건설공사 등 재정정책만을 동원할 경우,경기회복 후에도 공사가 지속되면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를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달에 소폭 인하한 뒤 상황이 악화되면 추가 인하도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조 팀장은 “장단기 금리격차가 많이 줄어들어 단기금리인 콜금리인하의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금리를 낮추면 회사채시장 경색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올초까지만 해도 금리정책 동원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KDI가 이렇듯 ‘처방’을 바꾼것은 환자의 병세(경기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금리 인하,한은·재경부 안에서도 찬반양론

박승(朴昇) 한은 총재는 콜금리 동결 이유를 “득(得)보다 실(失)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금리를 낮춰봤자 설비투자는 별로 늘지 않고,오히려 물가와 부동산값만 부추긴다는 것이다.그 이면에는 물가 걱정이 더 크게 자리잡고 있다.물가안정이 최대 임무인 한은으로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3.9%)가 이미 목표치(4%)에 육박하고 있어 뒷날의 책임추궁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한 금융통화위원은 “콜금리를 내려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의 시차가 있는 만큼 경기부양을 위해 이제라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재경부 안에서도 “경기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가파른 만큼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 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없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민간 경제연구기관의 경우 LG는 금리인하에 찬성,삼성은 극구 반대다.

●추경예산 짜야

KDI는 지금부터라도 당장 추경예산 2∼3조원 편성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재정정책 기조를 현재의 ‘긴축’에서 ‘중립’ 또는 ‘소폭 확장’으로 전환하라는 얘기다.그러나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추경 10조원 편성은 버블(거품)을 야기하는 ‘대폭 확장’인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야당도 추경예산 편성에 반대한다.KDI는 또 주가하락으로 조흥은행의 매각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국제신인도를 위해 예정대로 매각하라고 조언했다.아울러 개별 노사문제에 정부가 매번 개입하는 것은 노동정책의 비용부담을 키우는 행위라며 현 정부에 일침을 놨다.

●정부는 ‘경기처방’전환에 신중

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은 “유가가 현재 배럴당 22달러 안팎인데 한은은 27달러,KDI는 24달러로 전제하고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이어 “경기가 더 나빠지면 적자재정도 고려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민·관의 이번 경제전망 수정에 ‘사스’ 복병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따라서 정부도 조만간 성장률 전망및 처방전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