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패방지위원회가 ‘2002년 전국 71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결과를 내놓자 공직사회는 ‘눈치보기 조사의 극치’‘객관성을 잃은 주먹구구식 조사’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기관별 청렴도 수치와 부패지수,기관별 순위 등은 아예 공개하지 않은 채 전체 부처를 상·중·하 3등급으로만 구분해 발표했기 때문이다.게다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 수치를 공개할 경우 기관장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자세한 내역이 언론에 공개되면 부방위가 일을 할 수 없어서…”라고 궁색하게 해명,의구심을 부추겼다.

●근거가 뭐냐

검찰과 경찰,국세청 등 권력기관일수록 국민들이 느끼는 부패 정도가 심각하다는 부방위의 조사 결과는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된 조사는 19개 중앙부처 및 위원회,14개 청,16개 광역 시·도 및 지방교육청,6개 공기업 등 71개 기관에 대해 민원인 3만639명을 표본추출,전화로 이뤄졌다.평가항목은 금품·향응제공 빈도와 규모,정보공개 정도와 기준,절차의 현실성 등 11개 항목.

부처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조사의 전형이라는 것이 부처·기관관계자들의 반응이다.전문가들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똑같은 잣대로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검찰청과 경찰청,국세청 등 이른바 ‘부패 빅3부서’로 분류된 공무원들은 “깨끗한 부서로 분류된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등과 규모나 민원인수,민원수 등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청렴도 조사의 취지는 부처간 부패도 비교가 아니라 해당 부처에 어떤 부패요인이 있고,또 얼마나 심각한가를 찾아 줄여 나가는 것”이라면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비교조사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왜 공개못하나

부방위가 부처 및 기관별 순위를 밝히지 못한 것은 정부기관에 의한 정부기관 평가의 한계를 보여준다.

상당수 부방위 직원들이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데다,소속 부처로부터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고 있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부방위 관계자는 “올해는 청렴도 조사를 한 첫 해이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할 근거가 없는데다 부처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순위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내년도 조사부터는 기관별 부패지수와 순위를 명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