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40여일간 보여준 새로운 리더십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노 대통령의 리더십이 화두가 됐다.
▶관련기사 6면
‘참여정부’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배타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참여민주주의’가 대의제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등이 쟁점이었다.정부측은 특정세력이나 집단을 배제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의 우군(友軍) 확대 필요
민주당 조한천 강운태,한나라당 최연희 남경필 이병석 의원은 임기 초반 새 정부가 보여준 국정운영과 개혁작업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참여정부 개혁에 동참할 우군(友軍)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참여정부가 대의민주주의를 ‘질 낮은 민주주의’ ‘약한 민주주의’로 치부하며 더 많은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남미의 몰락을 가져온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도 “참여정부 개혁이 성공하려면 대다수 중간세력을 견인하고 보수세력도 인정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거부정을 통한 단절과 청산이 아닌 긍정과 연속성의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포퓰리즘은 정부입장 아니다.”
고건 총리는 답변을 통해 “참여정부의 개혁은 국민참여를 유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안심할 수 있는 실사구시의 개혁”이라며 “특정 세력이나 집단을 무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의민주주의가 기본이고 참여민주주의는 보완적 개념”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 백서에 나온 ‘더 많은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한 문학평론가의 의견으로,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 자성론도 대두
남경필 의원은 자신이 속한 한나라당에도 쓴 소리를 하면서 노 대통령이 올바른 리더십을 확립하도록 촉구했다.그는 “노 대통령 당선은 한나라당이 시대적 요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노 정부는 총체적 비전이 없다는 점을 깨닫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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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배타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참여민주주의’가 대의제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등이 쟁점이었다.정부측은 특정세력이나 집단을 배제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의 우군(友軍) 확대 필요
민주당 조한천 강운태,한나라당 최연희 남경필 이병석 의원은 임기 초반 새 정부가 보여준 국정운영과 개혁작업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참여정부 개혁에 동참할 우군(友軍)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참여정부가 대의민주주의를 ‘질 낮은 민주주의’ ‘약한 민주주의’로 치부하며 더 많은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남미의 몰락을 가져온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도 “참여정부 개혁이 성공하려면 대다수 중간세력을 견인하고 보수세력도 인정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거부정을 통한 단절과 청산이 아닌 긍정과 연속성의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포퓰리즘은 정부입장 아니다.”
고건 총리는 답변을 통해 “참여정부의 개혁은 국민참여를 유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안심할 수 있는 실사구시의 개혁”이라며 “특정 세력이나 집단을 무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의민주주의가 기본이고 참여민주주의는 보완적 개념”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 백서에 나온 ‘더 많은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한 문학평론가의 의견으로,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 자성론도 대두
남경필 의원은 자신이 속한 한나라당에도 쓴 소리를 하면서 노 대통령이 올바른 리더십을 확립하도록 촉구했다.그는 “노 대통령 당선은 한나라당이 시대적 요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노 정부는 총체적 비전이 없다는 점을 깨닫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3-04-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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