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정당 출신 정책연구위원을 대폭 늘리고 상임위 및 특위 전문위원과 공무원 일부를 정당에서 추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6일 국회의 입법권한과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과 국회사무처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중앙당 기구를 축소하기 위해 당소속 인력을 국회로 배출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원내정당화 방침에 따라 현재 당대표 직속인 정책위를 의원총회 산하로 두고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현재 32명인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50∼60명선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정책연구위원은 소속당의 정책위 연구위원도 겸하고 있어 국회가 정당 사무처 직원의 급여를 편법지원한다는 눈총을 받아왔다.

또 국회 상임위별로 정당 출신인 별정직 공무원을 2∼3명씩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그만큼 자리를 잃게 될 일반직 국회 공무원의 반발이 우려된다.아울러 상임위의 입법지원 활동까지 정당의 통제를 받게 돼 원만한 의사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