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충격이었다.요지경 속 같은 세리(稅吏)의 장롱이 세상 사람의 말문을 막았다.경찰이 비리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위해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 유모(55) 과장 아파트를 가택 수색했다고 한다.빳빳한 만원짜리와 수표가 1130만원이나 쏟아졌다고 한다.백화점과 구두 상품권에 양복 티켓이 50여장이나 됐다.방 한 칸은 아예 고급 양주 창고였다는 것이다.이름만 대면 입이 벌어지는 고급 양주가 200병이나 쌓여 있었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갖가지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세무 공무원은 뒷돈을 받아도 몇천만원씩 챙기느냐.100만원 현금은 행정 봉투로 받고 200만원 수표는 가죽 지갑으로 챙기느냐.국세청은 돈을 마구 받아도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역량이 전혀 없느냐.몇억원의 세금을 멋대로 돌려주는 사람이 어떻게 일선 세무서장까지 되었느냐.도대체 돈을 어디서 얼마나 받았기에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나오는가.돈 주면 세금 깎아 주는 게 국세청이 내세우는 선진 세정이냐.국세청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은 그 많은 제도는 눈가림용이었다는 말인가.

유모 과장은 지난 2002년 1월엔 포항세무서장이었다.그러다 경기와 인천,강원도의 주류 유통업체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그러니까 세상에서 갖가지 게이트가 불거지며 날마다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고 있을 때 지방국세청에선 ‘요지경’이 벌어지고 있었던 셈이다.포항세무서장 시절엔 호텔의 허위 경리 장부를 묵인하고 2억 4000만원의 법인세를 되돌려 주기도 했다고 한다.

정부의 부정부패 추방 시스템은 겉돌고 있다.부정 방지를 위한 기관이 어디 한둘이며 그들이 쏟아낸 제도와 장치가 한둘인가.하나같이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다.부정의 현실 상황 파악이 부실했기 때문일 것이다.책상 머리에 앉아 세상 이목이나 끌 만한 아이디어를 짜낸다고 될 일이 아니다.국민 생활 속에서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세상에 활짝 열린 ‘세리의 장롱’은 하나의 일탈에 불과하다고 누가 믿을 것인가.허탈해진다.국세청장이 아니라도 좋다.누구라도 나서 뭐라고 얘기 좀 해봐라.

정인학 논설위원 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