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에 관한 새 정부의 시각은 정확하다.정부와 언론이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제 역할에 충실하자는 데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이다.또 신문의 경우 이른바 족벌언론으로 일컬어지는 일부 신문들이 시장의 75%를 차지하면서 여론을 오도하는 그릇된 현실을 바로 잡겠다는 방향도 옳다.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오히려 새 정부 출범 이후 내놓는 언론 관련 발언이나 시책마다 불필요한 마찰만 불러 일으키고 있을 뿐이다.준비가 제대로 안된 채 시행하고 있는 브리핑제와 기자실 개방,관공서 사무실 취재 제한 및 취재원 실명제 등이 그렇다.공평한 취재 기회를 제공하며 언론과 정부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하겠다는 취지인데도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들도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적당히 소주 몇 잔 먹고 우리 기사 잘 써주면 고맙고,내 이름 한 번 내주면 더 고마운 시대는 끝내야 한다.”,“오보와의 전쟁을치러야 할 것”,“지난 날 TV를 보면서 부숴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었다.”,“불리한 기사를 빼달라는 소주파티를 하지 않겠다.”,“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언론이 끊임없이 정부를 핍박하고 박해했으며,… 참여정부가 더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어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내용들이다.

이에 더해 지난 2일 국정연설 뒤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방송이라도 공정하게 해서 왜곡되고 편파적인 보도를 좀 상쇄해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이것은 내 개인적 소망이다.”고까지 했다.지칭하진 않았지만 편파·왜곡 보도를 일삼는 매체는 바로 신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신문 모두를 겨냥했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신문 전체를 적으로 만든 격이 됐다.신문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나타낸 반면 방송에 대해서는 우군으로 여기고 있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뜻은 이번 KBS사장 임명 파동에서 여과없이 반영됐다.대통령의 해명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결과적으로 사장 인선과정에 개입하고 말았다.물론대통령이 임명권자이지만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 지켜야 할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공영방송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다.공정 보도와 정치적 중립을 위해 권력의 간섭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이번 사태는 권·언 유착을 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훼손한 셈이다.KBS사장 인선은 이사회가 가진 제청권에 따라 이사들의 자율적인 투표를 통한 선임과정에 맡기면 된다.그런 점에서 서동구 사장의 사표 수리는 때 늦은 감이 있지만 마땅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새 사장 추천은 현행법대로라면 한달 이내에 해야되기 때문에 오는 5월15일까지가 임기인 현 이사회에서 할 수밖에 없다.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사들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번과 같은 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큰 방향 또한 제대로 잡았으면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국력 낭비다.무엇보다 노 대통령의 포용력이 요구된다 하겠다.재야 시절이나 장관과 대통령 후보 때와는 다르다.4700만 국민의 대통령이다.불공정 보도로 인한 피해를 그 누구보다 많이 입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그런 잘못된 언론환경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이는 적대감의 표출이나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시책으로는 안된다.이해 당사자들의 폭 넓은 의견을 들어 장기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가능하다.왜곡된 신문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일 또한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개혁 핵심 과제의 하나다.

최 홍 운 수석논설위원 hwc77017@